‘투표는 애국민의 의무’ ‘기권은 국민의 수치’ ‘총선거로 독립문은 열린다’ 1948년 5월 10일 첫 총선의 투표 독려 표어들이다. 구호가 영향을 미친것은 아니겠지만 선거가 처음 도입되고 제도도 지금과 달랐지만 당시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다.

‘현명한 선택만이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19대 대선 투표를 독려하면서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한 표어다. 선거 때마다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독려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국민 투표 참여는 별반 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선거만 보더라도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지난 1997년 15대 대선 투표율은 80.7%였다. 하지만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2002년 16대 대선의 투표율은 70.8%로 낮아졌고 이명박 후보 당선된 2007년 17대 대선 득표율은 63.0%까지 곤두박질쳤다.

그렇다면 오늘(9일) 치러질 19대 대선 투표율은 어느 정도일까. 26.0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 투표율을 감안 하면 20년 만에 80%대 투표율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나 역시 결과는 알 수 없다. 다만 선관위 여론조사에서 ‘이번 대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6.9%에 달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더 높지 않겠냐는 예상만 있을 뿐이다.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투표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선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특히 ‘투표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사실처럼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어서 더욱 그렇다. 그래서 투표 참여가 자유인 우리와 달리 호주와 룩셈부르크 벨기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일부 국가는 투표를 의무화하고 있다. 물론 투표율을 높이려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지만.

일반적으로 선거 쟁점이 있으면 투표율이 높고 쟁점이 없으면 투표율이 낮다는게 통설이다. 시민적 의무감과 기회비용 중 어느 것이 높으냐에 따라 투표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는 이론도 있다. 박근혜 탄핵으로 치러지는 19대 대선은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미루어 역대 대선 투표율 중 최고를 기록할지도 모르겠다.

/정준성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