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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Non-GMO 급식에 정부의 동참을

 

새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많은 후보들이 쏟아냈던 공약은 국민의 관심사를 반영한다. 그 많은 공약들 중 한 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것이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완전표시제’다. 소비자들이 유전자 변형을 통해 재배된 농산물과 이를 가공해 만든 식품에 대한 정보를 알도록 해야한다는 것인데, 먹거리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알 수 있다.

GMO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생산량 증대와 유통, 식자재 가공의 편의를 위해 GMO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는 안전성이 입증 안 되어 장기간 GMO를 섭취할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로인해 GMO에 대한 국민 불안을 적극 해소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학교 급식 식재료에 GMO가 공급될 경우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웃 나라 대만을 보자. 대만에서는 학부모들이 앞장서 GMO 학교급식 퇴출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2014년 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했고, 그 해 선출된 22명의 지자체장 중 12명이 Non-GMO(유전자 미변형 농산물) 학교급식을 약속했다. 이 약속은 2015년 12월 GMO를 학교급식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내 아이를 지키겠다는 엄마들의 힘이 유전자조작식품을 학교급식에서 영원히 퇴출시킨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1월 ‘GMO 반대 전국행동’이라는 전국 단위의 시민단체가 출범했다. 또 경기도 등 지자체 차원에서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할 경우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공동구매사업을 통해 초등학교에 첨가물 미사용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품목을 학교급식 재료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GMO로부터 학생들을 지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미흡하다. 특히 중·고교의 경우 비용문제로 안전성이 입증 안 된 저가의 일반가공품을 급식 재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에 광명시는 지난해 8월부터 관내 중·고교 급식에서 GMO 퇴출 방안을 검토했다.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은 무엇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정부는 물론 전국 어느 지자체도 시도한 적 없었기에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중·고교 영양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또 시행 첫해부터 완전히 GMO를 퇴출시키기엔 예산과 관리 면에서 부담이 있어 수입콩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용류, 국간장, 양조간장, 고추장, 된장, 옥수수콘 등 6개 품목부터 차근히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광명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중·고교 Non-GMO 가공품 학교급식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시는 중·고교에서 저가의 일반가공품을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Non-GMO 가공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예산은 전액 시비로 4억 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을 통해 광명시에 있는 전체 22개 중·고교 2만728명의 학생들이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 영양교사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각종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전국적인 주목까지 받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사업의 성과가 광명시를 넘어 김포, 시흥, 수원, 화성 등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구 35만 광명시의 과감한 행보가 사회전체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학교와 어린이집 급식에서 GMO 먹거리 퇴출을 약속했다. 대만 학부모들의 행동이 정부의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광명시의 첫 걸음이 다른 지자체를 넘어 새로 시작하는 정부의 안전 먹거리 정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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