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기획자문위 보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극한 대립을 불렀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내년부터 국고로 부담한다.

또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현행 25%에서 40%로 높이기 위해 공공형 유치원 1천300여학급과 국공립 유치원 2천400여학급을 늘리고, 내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이 우선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었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래서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1.2%를 중앙정부가 부담했는데 8천600억원쯤 된다”며 “이를 전액 중앙정부가 국고로 부담하고,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40%로 높이고 2018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립 유치원을 전환한 공공형 유치원을 1천330학급, 국공립 유치원을 2천431학급을 증설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교육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새정부 업무추진계획 보고에서 ▲현행 월 22만원인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2018년 25만원, 2019년 28만원, 2020년 이후 30만원 등 단계적 인상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액 전액 국고 일반회계에서 지원 ▲2020년까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 각각 6천300명, 6천600명 증원 ▲내년부터 고교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 전면 무상 전환 ▲대학 입학금 축소 또는 폐지 및 8분위 이하 저소득층 장학금 인상 등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부담은 늘 요구 해왔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부분을 적극 반영해 시행하게 돼 환영한다. 그동안의 갈등이 해소될 것이고, 교육복지 확대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원·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