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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규제카드 ‘만지작’… 건설사 ‘화들짝’ 분양일정 앞당겨

정부, 가계대출 상승세 막기위해 부동산규제 방안 검토
분양 앞둔 업계, 리스크 최소화 위해 일정 최대한 당겨
이달 아파트 3만8217가구 분양… 6월 기준 역대 최대

정부가 가계대출 상승세를 막기 위해 청약규제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면서 분양을 앞둔 건설·분양사들이 규제를 피하고자 분양 일정을 앞당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11·3 대책의 규제를 확대하거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여러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부동산 대책 주무부서인 주택토지실은 물론 국토도시실까지 모니터링에 투입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된 11·3 대책 내용을 손질해 일부 과열된 지역에 맞춤형 규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시장의 정확한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봐야 대책의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규제책을 내놓을지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은 시장의 향방을 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움직임에 분양을 앞둔 건설업체 및 분양사들은 최대한 분양 일정을 앞당겨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실제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3만8천217가구로 6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 최대치인 지난해 6월(3만4천194가구)보다 11.7% 높고, 지난 5월(1만7천115가구) 대비 2배가 넘는 수치다. 수도권은 24개 단지 2만222가구, 지방은 28개단지 1만7천995가구다.

이는 조기대선의 영향으로 분양일정을 미룬 원인도 있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도 요인 중 하나다.

경기지역 A중견 건설업체의 경우 7월로 분양 일정을 잡았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전망에 회사로부터 분양 일정을 6월로 앞당기라는 지시를 받았다.

중견 건설사 분양 관계자는 “규제가 어떤 식으로 될 지는 모르겠으나 (규제가 발표되면)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 분양시장 상황이 좋다고 하나, 분위기가 돌아서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분양 물량 집중에 따른 미분양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은 미분양이 급증할 수 있다.

국토부 자료를 봐도 4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13가구로 전월 대비 2.2% 줄었으나 지방은 오히려 1.5% 늘어난 4만3144가구로 집계됐다.

도내 B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분양시장이 활성화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일부지역에 국한된 것일 뿐”이라며 “이를 전체 시장의 모습으로 보고 규제 정책을 펼친다면 실수요자를 포함한 전체 주택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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