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에 지방정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자리에는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제종길 안산시장을 비롯해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제까지의 정부는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만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추진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국민 간 갈등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점점 깊어지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 및 그 이행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관리 특별기구’에 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불가피할 경우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정책과 결합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시행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협의회는 지난달 9일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기구 설치와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 발전소 일시 셧 다운(shut down, 정지) 도입,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등의 미세먼지 대책과 재생에너지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를 높이겠다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안산시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정부와의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새정부 공약사항과 관련해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