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살아야 기업들도 더 큰 소비시장 확보
청년일자리 창출 위해 추경예산 편성 꼭 필요
경제차별·양극화 해소 위해 민생으로 국민통합해야
신분당선 요금 인하 등 道 주요 사업 위해서도 노력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정)은 MBC 기자출신으로 당시 9시 뉴스데스크 앵커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방송 악법’에 반대하면서 보도국장직을 그만두고 28년의 기자생활을 마무리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박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역인 수원 영통구에서 2014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4·13총선에 큰 격차로 당선되며 재선의원이 됐다. 국회에 들어와서는 다소 의외의 행보를 걷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42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민주당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제2정조위원장 등 양극화와 저출산, 청년실업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평소 차분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뒤에는 당과 계파를 뛰어 넘어 모든 인사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공보단장을 맡아 주요 현안에 대한 발 빠른 대응과 품격 있는 논평을 내며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그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대변인과 경제1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핵심과제를 마련 중이다.
지난 1년간 11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이 가운데 26건을 통과시키며 국회의원 중 가장 왕성한 입법활동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100% 기록하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국회의원으로 호평받고 있다.
특히 대표발의한 법안 중 절반 가까이가 출산과 보육, 양육문제 해결 등의 저출산해소법으로 정치권에서는 ‘박광온법’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박광온 의원의 역량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일자리 추경, 세법개정안, 2018년도 예산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그의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의 각오와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일자리가 최대 화두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일자리 추경이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원만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나?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중대한 변화 등이 있는 경우 추경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역대 최악의 양극화,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 내수침체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특히 청년일자리는 국가 재난 상황이다.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SOC가 아닌 일자리에만 투입되는 추경을 적극 편성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해보지 않은 길이다. 그만큼 중대한 위기상황이라는 것이다.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정부가 민간에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좋지만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재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
재계가 문재인 정부와 일자리 창출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 서민경제가 살아야 내수가 살고, 재계도 더 큰 소비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재계가 비정규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편협한 발상이다. 특권경제, 갑질경제로는 재계도, 국민도, 국가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따라서 재계가 상생경제에 함께 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비정규직 문제다. 일자리와 임금문제는 반드시 국민들이 느끼기에 정의로워야 한다. 그래야 민생통합, 국민통합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통합은 무엇인가?
정의로운 국가, 국민통합정부가 국정비전이다. 지난 9년 동안 우리는 통합의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 국민들이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해 통합되지 못했다.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일자리와 임금에서 경제적 차별을 없애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민생으로 국민들을 통합시켜야 한다.
제20대 국회 법안발의 1등이다. 특히 저출산하면 국회에서는 박광온으로 불릴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법안을 꼭 통과시키고 싶나
당연히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다. 올해에는 국민연금 공공투자법을 통과시켜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싶다. 또한 신규 또는 민간어린이집 장기임대 방식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 부모들에게 아이 키우기 편한 사회를 만들어 드려야 한다. 아동수당법은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이른둥이와 난임부부들의 치료비, 산모의 1인실 입원비용 등을 건강보험에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경기도 현안에 대한 진행과정이 궁금하다
경기도 주요사업의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교통문제가 시급하다. 출퇴근 시간의 고통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수원발 KTX,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수인선 복선전철, 분당선 급행화, 신분당선 요금 인하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원특례시 추진,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을 진행 중에 있다.
/임춘원기자 lc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