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실현됐다.정부와 여당은 지난 5일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키로 했다.승격 문제는 지난 2013년 초 박근혜 전 정부 때도 거론됐지만,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견기업 업무의 중기청 이관 등 일부 기능만 강화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중기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실현으로 중소기업계는 한마음으로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중기청이 종합적인 정책 수립권과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수행한다고 보고 중소기업부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대락적인 뼈대만 나왔을 뿐 부처간 업무 이관 문제 등 실질적인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대해 살펴본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장관·차관·3실·1국 체제

행정자치부가 당정 협회 결과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보면 기존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은 장관, 차관, 3실, 1국 체제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과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등 3개 실과 소상공인정책국으로 조직된다.

기능 면에서는 기존 중소기업청 업무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맡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부처로 만들고자 산업부에서는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촉진 업무를 이관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창조경제 진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행자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진흥과 보호, 창조 생태계 구축,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업무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역량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중기청이 맡았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산업부로 이관한다.

행자부는 창업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 생태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추진체계를 강화했다고 조직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이관 쟁점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술창업 진흥, 스타트업 육성 등 창조경제 진흥을 주관하는 창조경제기획국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넘겨야 한다.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 안에는 총 5개 과가 있는데, 창업 진흥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조직은 이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조직이 범정부의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획하며, 관리하는 미래성장전략과라 할 수 있다. 창업 진흥보단 중장기 국가 연구개발(R&D) 전략과 관계가 깊다.

창조융합기획과 일부 업무도 창업 진흥과는 연관성이 낮다. 창조융합기획과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서비스 육성 목적으로 설치됐다. 이후 창업 지원 업무도 함께 맡았지만 과학기술 업무가 일부 남았다.

조직·기능 외에 인력 정원(TO) 이관도 쟁점이다. 현재 창조경제기획국 정원 40여명 전체를 중기벤처부로 이관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

정원 모두 이관되면 창조경제기획국 내 R&D 기능이 미래부에 남더라도 당장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모자란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 육성 업무 이관 폭도 쟁점이다. 전국에 산재한 테크노파크(TP) 업무를 중기벤처부로 이관할지가 관건이다.

중기벤처부는 산업부로부터 TP, 미래부로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관 받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18개 TP가 일괄 이관하면 이미 각 지역에 산재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업무 중복이 우려된다.

중소기업계, 정책 이원화 문제 아쉬워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원화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실(室) 단위 격상을 기대했던 소상공인 업무가 국(局)으로 운영되고, 중기청이 관장했던 중견기업 정책 업무가 산업부로 이관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중기청의 중소기업부 승격에 앞장서 왔던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에서 “장관급 부 승격으로 중소기업계 숙원이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강력한 실행조직이 중기부 직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 만큼 아쉬움도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기와 포용적 성장, 중소기업의 창업·성장·회수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한 부처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조직개편안은 산업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보만 중기부 이관을 결정한 부분도 산업부 산하 코트라(KOTRA)와 무역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중기부 이관을 요구해온 중소기업계의 입장에서 불만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코트라 등 산하기관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꼭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조직 자체에 큰 변화가 없어 중기업계에선 ‘무늬만 부 승격’이라고 느낄 수 있다”며 “타 부처와 구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는만큼 중소기업 정책에 한해 중기부의 조정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