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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적격 공직후보자 자진사퇴가 답이다

여야가 26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재개했다. 이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으로 28일 김영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그리고 29일에는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 30일엔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그러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던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임명강행 등으로 야당이 인사청문절차를 중단시켰던 사례로 볼 때 이번 청문회에서도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주 인사청문회에 등장할 몇몇 후보자들의 경우 국민과 국회가 납득하지 못할 만한 흠결들이 이미 지적되고 있어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야당이 낙마를 벼르고 있는 사람은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등 세 명이다. 이들을 ‘부적격 3인방’으로 규정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후보자들에게는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가 여야 대치정국이 이어지느냐, 정상화를 이루느냐의 분수령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야권은 오는 28일 한미정상회담 차 출국하는 문 대통령에게 미국에 가기 전에 경색된 정국의 해법을 내놓으라며 이들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을 보면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 논문표절 의혹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13일만에 낙마한 것은 당시 전국교수노조위원장이던 김 후보자가 앞장서 김병준 전 부총리의 사퇴를 주장했기에 김 전 부총리가 청문회 증인으로 나설 공산이 크다. 조대엽후보자는 음주운전과 거짓해명, 소속대학 총장이 허가하지 않은 사외이사 등재논란이 있으며 송영무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해군총장 시절 비리의혹,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인 해명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들 후보자들은 지금의 의혹만으로도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이 없다는 야당의 주장이다. 후보자들은 스스로가 가장 상황을 잘 알 것이다. 어떤 것이 옳은 판단인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상태라도 본다. 한 점의 의혹이라도 없다면 모를까 공연히 국민들 앞에 망신을 당할까도 두려워해야 한다. 더욱이 갓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직 후보직을 자진사퇴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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