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감사관 승진을 위해 강압적으로 부당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유아정책포럼 소속 원장 100여 명은 4일 오전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교육부가 인정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국가가 요구하는 감사를 할 대상이 아니며 유아교육법 등에 의한 지도 감독의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도내 1천100여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안 및 특정감사를 시작, 지난달 기준 70여개 유치원의 감사를 마쳤으며, 연말까지 30여개 유치원을 추가로 감사, 내년에도 특정감사를 이어갈 계힉이다.

올 초에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유치원 원장 등 14명을 사립학교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유아정책포럼은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지만 교육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보니 사립유치원은 이 법률로 감사할 수 있는 소속 공공기관이 아니었다”며 “감사 과정에서도 적발에 의한 처벌식 감사, 담당자들의 모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 필요 이상의 자료 요구나 개인 신상 정보 공개 등으로 유치원 운영자들의 인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미 사립유치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정기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시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며 “초법적인 감사행태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도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재정의 건전성·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감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경기유아교육의 질 높은 유아교육 구현에 노력해 신뢰받는 유아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