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품격을 높이자-가공선로의 지중화

<2> 지중화사업 정부가 나설 때

지중화 구간 시민 만족도 높아
구도심 주민들 ‘역차별’ 갈등
도시미관 개선·사고 예방 등
필요성 공감하나 비용 부담 발목
새정부 ‘도시재생’ 기대감 고조

사례1 지난해 9월 27일 의정부의 한 주택가에서 전신주에 올라가 인터넷 개통작업을 하던 김모(35)씨가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김씨의 시신을 검안한 결과 감전 때 나타나는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 3월에는 수원시 인계동 일대에서 까마귀 수백여 마리가 전신주를 점령하면서 합선으로 인해 15분 넘게 정전이 발생,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사례2 경기도와 수원시, 삼성전자는 2009년 3월부터 총 사업비 1천463억여원을 들여 원천동 삼성3거리~태장동 신동3거리 총 3.12㎞ 구간, 너비 20m(4차선)의 기존 도로를 35m(왕복 6~8차선) 확장과 함께 지중화 사업을 진행, 2014년 준공과 함께 이 구간에 설치됐던 전신주와 난립한 공중케이블이 정리돼 수원지역에서 가장 깨끗한 도로로 손꼽히고 있다.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지중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중화 구간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아진 반면 미시행 구간에선 도시미관 저해 문제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기사 19면

특히 택지개발 등으로 새로 조성된 신도시지역과 달리 지중화 미시행구간이 밀집한 구도심 주민들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마저 제기되는 등 주민간 갈등유발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 3월 정부 및 한전, 지자체, 방송·통신사업자와 함께 서울과 부산, 인천, 수원 등 인구 50만이상 20개 대도시 228개 구역과 평창동계올림픽지역 등 긴급정비 필요지역 20개 구역 등 총 248개 구역의 도심속 난립한 공중선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2017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총 4천686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중케이블을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도 1천893억원을 투입해 전국 332개 구역(100㎞ 내외)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여전히 전국 지중화율은 20%도 안 돼 도시미관 저해 해결과 정전, 감전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요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 조성이 이어지면서 과거 도시중심기능을 수행하던 구도심들의 침체와 함께 지중화 미시행까지 집중되면서 주민 반발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수원, 성남 등이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등의 일환으로 부분적인 지중화 시행과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시재생’을 본격화하면서 전면적인 지중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시민 최모(36·여·안산)씨는 “환경파괴를 해가며 수십조를 쏟아 부은 4대강 사업을 하느니 전국이 깨끗한 거리로 탈바꿈할 수 있는 지중화를 추진했어야 한다”며 “요즘엔 지중화가 안된 지역에 살고 있으면 가난한 곳에 산다는 말까지 듣는다”고 말했다.

한전 경기본부 관계자는 “가공선로 지중화 정비사업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고, 한 지자체 관계자는 “1㎞당 수십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지중화사업비 중 50%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가공선로의 경우 1㎞당 1억~2억 정도 드는 반면 지중화는 10배가 넘는다. 가공선로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있는 건 맞지만 공사비나 지중화 불필요지역도 있어 전면 지중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박국원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