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사회서비스 공급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공공복지시설 운영의 효율화, 공공성, 전문직서비스 제공 등 공공의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했다. 더불어 사회복지분야의 고질적 문제인 공공복지시설의 사유화에 따른 종사자의 고용불안은 잦은 이직 활동으로 이어져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가평군은 2015년 12월 지역사회서비스의 공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했다. 가평군복지재단은 공공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직접 서비스 제공, 건강가정 지원, 민·관 복지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복지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개발 등 주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협력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현재 재단은 사회복지시설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전문인력 220명이 행복한 가평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과 함께 하고 있다.

복지재단은 민간위탁시설 근무 인력을 전원 고용 승계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여 서비스질의 향상과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보육직렬’을 신설하여 장기근무자에 대해 순환근무를 실시하였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승진 인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체 운영시설의 전문성 확보와 한 시설의 장기근무로 인한 소진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직 등을 신설, 유사직무간 순환근무로 인사적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재단은 복지전문인력의 자기 역량강화와 지역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방향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지역의 현안과제를 다루기 위한 학습동아리, 지역자원 분석과 복지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한 동아리 운영 등 지역복지 중심에서 복지마중물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 7월 12일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아동보육·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공립 복지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매우 높음을 감안, 올 하반기 가칭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안)’을 마련해 공공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고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공공복지시설을 직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 방안은 ‘가평군복지재단의 역할 모형’과 비슷하거나 같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등 정책적 틀에서 다름이 있을 뿐이다. 사회복지서비스가 민간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었던 것이 공공이 공급의 전면에 나선다는 것은 복지선진화가 되어가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가칭 ‘사회서비스공단설치법(안)’ 제정을 앞두고 가평군복지재단 설립을 결정했던 가평군의 정책결정자와 입법권자의 공공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회복지관점은 매우 높았다고 본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연기금 등을 재원으로 재단법인 격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가평군복지재단은 ‘가평군복지재단’ 또는 ‘가평군사회서비스공단’으로 불리게 될 것 같다. 백묘흑묘(白猫黑猫)라 했던가? 사회서비스공단설치법(안)이 사회복지의 지방분권이라는 이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복지자치권의 보장과 희망과 행복이 있는 가평군을 만들어 가는 기반이 되길 기대하며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