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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놓고 갈등 커지는 교육현장교육부, 심사위원회 첫 회의서 전환방식 논의 시작
“임용고시생과 형평성 어긋나”… 교대련 11일 집회
기간제교사들 “길게는 경력 10년인데 정규직 돼야”
이상훈 기자  |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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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09일  20:23:58   전자신문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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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치며 총파업 등 수위를 높이는 반면 이를 반대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를 선언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본보 7월 6일자 1면 보도)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 교육·노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범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맞춰 교육분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회의지만 이같은 상황을 놓고 교육계 곳곳에서는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반대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육당국이 임용절벽 문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무관하다고 설명하지만, 규모가 정해진 정규직 일자리를 놓고 다투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간제 교사 및 영어회화전문강사·스포츠전문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며 “교육부가 8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에 착수한 것은 교원 임용고시를 통과한 교사나 임용고시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 임용에는 25년 넘게 시행된 임용고시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있고, 교원은 임용고시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이 검증돼야 한다”며 “‘깜깜이 방식’으로 채용되는 이들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해 고시생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도 정작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는 4만6천여명의 기간제교사를 비롯해 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을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정부는 기간제교사가 정규 교사의 휴직대체 근무여서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간제교사는 길게는 10년이 넘는 경력을 갖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오는 11일을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이상훈기자 lsh@<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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