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외국인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 간 외국인범죄자 검거 동향’에 따르면 지난 4년(2012∼2016년) 새 총 검거인원이 16만3천8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 증감율을 보면 전국 외국인범죄자가 79.5% 증가한 것을 기준으로, 경기 108.2%, 충북 105.5%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외국인 범죄자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5대 강력범죄를 기준으로 한 외국인 범죄자는 총 30.3% 증가했으며, 강간·추행이 8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여성들의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도범 79.9%, 살인범 22.9%, 폭력범 20.1% 또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국인범죄자 총 16만여 명 중 57%에 해당하는 9만 3천414명은 중국인(74.9%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국인(440% 증가)과 러시아인(240.4% 증가), 필리핀인(217.4%) 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외국인범죄자 증가 추세에 대해 체류외국인 증가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외국인 범죄는 내국인 범죄 이상으로 문제화 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경찰청와 외교부 간 협력수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조사결과 최근 4년간 최류외국인은 41.8% 증가한 204만 9천441명으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