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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외국인 강력범죄 급증, 대책 시급

매년 외국인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 간 외국인범죄자 검거 동향’에 따르면 지난 4년(2012∼2016년) 새 총 검거인원이 16만3천8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 증감율을 보면 전국 외국인범죄자가 79.5% 증가한 것을 기준으로, 경기 108.2%, 충북 105.5%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외국인 범죄자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5대 강력범죄를 기준으로 한 외국인 범죄자는 총 30.3% 증가했으며, 강간·추행이 8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여성들의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도범 79.9%, 살인범 22.9%, 폭력범 20.1% 또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국인범죄자 총 16만여 명 중 57%에 해당하는 9만 3천414명은 중국인(74.9%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국인(440% 증가)과 러시아인(240.4% 증가), 필리핀인(217.4%) 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외국인범죄자 증가 추세에 대해 체류외국인 증가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외국인 범죄는 내국인 범죄 이상으로 문제화 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경찰청와 외교부 간 협력수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조사결과 최근 4년간 최류외국인은 41.8% 증가한 204만 9천441명으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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