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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인재 고용의무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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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3일  18:47:17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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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제가 있다. 최근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 학교 출신 인재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의 주된 내용들은 지역 고교·대학 졸업생을 ‘우선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30~40%정도 ‘고용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30%지역 인재 채용을 권고해 왔다. 그러나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여서 실효성이 없었다. 실제로 2014~2016년 최근 3년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신규 채용자 2만7천645명 중 지역인재 채용은 3천330명으로 고용비율은 12%에 불과했다고 한다.(최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분석 자료) 정부의 권고는 공공기관들조차 따르지 않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할당제’를 내건 바 있다.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공공기관마다 20%대를 넘어선 곳도 있고 10%도 안 되는 곳도 있는 등 편차가 심한데, 적어도 30%선 정도는 채용하도록 확실히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할당제 의무화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에서만 잘 이행되지 않는 게 아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다.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자유한국당)이 국무조정실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공공기관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률 권고치 미달지역은 절반에 가까운 46.4%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18곳은 아예 지역인재를 한명도 채용하지 않아 눈총을 받았다. 김의원은 지역인재를 많이 채용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차별화된 제도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인재 채용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남아 지역을 살린다. 지역 대학생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지방 인재 육성을 통해 지방자치 토대가 굳건해지며 중앙 집중현상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공공기관이 앞장서면 지역 기업들도 영향을 받아 채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아울러 정부의 고용의무화라는 확고한 지침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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