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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21.2% 불과전국 평균인 40.4% 못 미쳐
t당 평균 사용료 421원 ‘적자’
세금 투입 현재 190억원 잠식
조만간 요금 인상 불가피
이호민 기자  |  kkk406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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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3일  20:32:18   전자신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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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 하수도 요금에 대한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조만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된 하수과에서 처리되는 t당 하수도 처리비용은 1천981원으로 t당 평균 하수도 요금은 421원이다.

이는 현실화율이 21.2%에 불과한 것으로 전국 평균인 40.4%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권역 하수도 요금 현실화 자료에서도 시흥시의 경우 76.7%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지만 시는 17.2%로 공기업 전환후 심각한 적자 요금율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및 노후 하수관로 교체(도로함몰 예방),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사업 등 하수행정 서비스 확대와 시민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현재 재정상황으로는 이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다.

게다가 시는 올해도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억제해 하수도 처리비에 투입된 일반 세금이 현재 190억 원 잠식된 상태로 점차적인 하수도 손익률도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요금을 현실화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수도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 등이 감소해 각종 하수도 사업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자칫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내년부터 공기업 법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진행된다면 시는 하수도 처리에 보조되던 일반세금이 시민복지나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한 방법으로 현재와 같은 요금 동결보다는 사용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연도별 단계적 인상을 통해 시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고심해 수립할 예정이다”며 “깊은 이해와 협조가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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