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부터 중·고교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한다. 성남시가 고교확대를 추진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사업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SNS에 고교생 무상교복 지원에 반대한 시의원 명단을 공개해 해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용인시의회는 지난 13일 자유한국당 소속 시장의 무상교복사업에 반대했던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고교무상급식 확대 등의 시행을 조건으로 무상교복사업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바꾸면서 17일 조례안이 통과됐다. 전체의원 27명(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각 13명, 국민의당 1명) 만장일치다.

용인시의 내년 중·고교 진학자는 중학생 1만1천여명, 고등학생 1만2천여명 등 총 2만3천여명으로 추정되며, 내년도 지원금액은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1인당 29만6천130원)를 기준으로 총 68억여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제 질세라 경기도의회 민주당도 연정예산으로 교복 지원에 590억원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교복 지원 사업은 내년도 중·고교 신입생 27만4천849명(예상) 전원에게 1인당 22만원의 교복비를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도(25%), 시·군(25%), 도교육청(50%)이 비용을 분담하는 대응투자 방식이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까지 바야흐로 무상교육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정찬민 시장은 “채무제로로 인한 재정여유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무상교복 정책을 제안했는데 의회가 초당적으로 화답해줘 대단히 감사하다”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결실을 보게 된 데는 이에 기대를 걸었던 학부모들의 관심이 컸다. 용인시의 이같은 제안에 시의회도 유권자인 학부모들의 바람을 저버릴 수 없엇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과 보수단체는 일괄적으로 중.고교 교복비용을 무상 지원하는 것은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진통을 겪기도 했다.

무상교복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누구나 환영할 수 있다.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성남의 중학생과 용인시의 중·고교생은 무상교복의 혜택을 입는 반면 다른 시군들은 아직 그러하지 못한 곳이 많다. 도의회 민주당의 무상교복 지원예산안도 시군과 교육청의 협조 없이는 갈 길이 멀다. 표퓰리즘이라는 지적과 형평성 논란도 넘어야 할 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