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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자치 강화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15% 인상”“학교민주주의 발전 위해 혁신교육지구 확대”
“교육부-교육청 ‘교육 분권’ 깊이 있게 논의”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위해 협력 다할 것”
이상훈 기자  |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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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4일  20:19:30   전자신문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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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4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교의 교육 자치를 확대하고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 학교기본운영비를 15% 인상한다”고 밝혔다./도교육청 제공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학교기본운영비를 1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14일 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학교의 교육 자치를 확대하고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 학교기본운영비를 15% 인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9일 학교기본운영비 인상분이 반영된 ‘2018년 예산 편성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으며 10일에는 이 교육감이 직접 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제안 설명을 했다.

그는 “학교 교육과정이나 수업시수 등이 국가 정책에 의해 정해지는 등 모든 교육이 강요되면서 학교 자율성은 보장되지 않았다”며 “학교는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 교육 기간이다.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학교기본운영비를 15% 인상한 부분도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진로체험 거점교실과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 지원 등 학생 중심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혁신교육지구도 더 확대 운영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 교육자치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자치가 ‘교육을 위한 자치’로, 학교민주주의가 ‘학교라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실천적 민주주의’로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민주주의의 실천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자 혁신교육지구를 15개 시군에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 분권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재정, 인사, 교육과정 등 교육자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분권의 방안들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이날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해 협력을 다할 것”이라며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육활동에 지장이 되는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재정 도교육감은 수험생들에게 “오랜 시간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한 여러분의 수고가 결실을 맺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아름다운 도전을 펼쳐주시기 바란다”고 수험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했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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