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각 연정사업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절충안 등을 마련해 법정 기일인 15일을 최대한 맞출 방침이다.

도의회 예결위 박동현(민주당·수원4) 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쟁점 예산인 양당(민주당·한국당)의 연정사업과 남 지사의 역점사업에 대해 각각의 절충안을 마련해 14일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이 제안한 9가지 정책 연정사업 예산을 반영하되, 교복지원의 경우 의무교육인 중학교만(70억원)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는 부기(附記)를 달아 통과시킬 계획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월 중순 집행부에 9가지 연정사업을 제안하며, 이 가운데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서 1인당 22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하는 예산 590억원(경기도교육청 50%, 도 25%, 시·군 25%)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학교에 대해 우선 교복지원을 실시하자며 도비 70억원(전체 예산 140억원, 도 50%, 도교육청 50% 부담) 반영을 주장했지만 한국당에서 “갑자기 많은 예산을 추가하는 것은 예산심의 지침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 예산안 통과에 실패했다.

또 한국당이 제안한 시내버스·마을버스기사 처우개선 등 10개 연정사업 407억원 증액도 반영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양당 연정예산은 도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되면 좋지만, 도에서 부동의하더라도 예결위에서 모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의 역점사업인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절충안을 마련한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연금, 청년 복지포인트 등 3가지로 구성된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는 소관 상임위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청년 연금, 청년 복지포인트 2가지 정책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예산 1천478억5천만원 중 543억원(36.7%)이 삭감됐다.

예결위는 3개 사업을 모두 반영하되, 남 지사의 남은 임기 6개월분만 반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540억원(도비 270억원, 시·군비 270억원) 중 225억4천600만원(41.8%)을 삭감됐는데,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시행협약서 서명에 동참하는 시·군의 추이를 파악한 후 그 규모에 따라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14일로 예정돼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식’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은 김윤식 시흥시장 등 일부 지자체들이 반발로 서면 방식으로 대체됐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14일 계수조정을 마무리한 뒤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15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내년도 도 본예산안 수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