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재인 정부의 ‘특례시 도입’ 공약에도 불구,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대도시 특례’ 생색내기로 비판이 일고 있는가 하면 인구 125만 수원시가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력 과부하 등 각종 불평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7년 12월 28일자 1면 보도) 교육예산 또한 광역시와 비교해 8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나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3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인구 125만 명인 수원시는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2만4천여 명 많으며, 이 중 학생(유·초·중·고·특수학교) 수 또한 4천610명이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는 2개의 지역교육청을 두고 있는 광역지자체인 울산시와 달리 단 한 곳의 지역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량 폭주 등에 따른 교육행정공무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가 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수원의 경우 각종 사업은 물론 행정력(교사 등) 충원 등을 위해 사용되는 한 해 예산 또한 울산 보다 매년 수천억 원 이상 적게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수원교육청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도는 울산 1조3천900억여원, 수원 1천600억여원에서 2016년에는 각각 1조5천억원, 1천700억여원, 또 2017년에는 1조7천억여원, 수원 2천300억여원으로 많게는 8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행정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해마다 수요에 맞는 예산 지원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애꿎은 학생들의 피해만 야기시키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도내 한 교육행정공무원은 “학생은 많은데 예산이나 인력은 한정돼 있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부분이며 역차별”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원이 울산보다 인구나 학생수가 많지만 기초자치단체라 재정 투입이나 교사 수급 등이 균형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열악한 부분의 피해는 결국 직원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에 계속해서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개혁을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구성 등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교육청의 예산 지원 등 어려운 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