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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원선 사업 ‘예산분담’ 법도 무시하는 ‘포퓰리즘’
유진상 기자  |  y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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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10일  20:58:18   전자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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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여부도 몰랐던 정치권

정부에 분담금 부담방식 제안

‘조속한 사업추진’ 정부안 수용

홍보 급급… 자질논란 자초

“시민편의 중요해도 위법 안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


<속보> 국가사무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신수원선)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지자체 예산분담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9일자 1면 보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등 정치권이 이같은 위법 사실 여부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개별 입법기관’인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가사무인 신수원선의 분담금 부담방식을 제안했는가 하면 일부 시의회의 경우 예산분담을 요구하는 정부안 수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법 위반도 모자라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수원선 추가 역사 신설과 관련해 수원과 용인, 안양, 화성시 등 해당 지자체에 예산분담을 요구, 일부 지자체는 정부가 분담 비율을 정할 경우 수용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 스스로 위법 사실을 알고 있는 지자체 예산분담 요구는 설사 지자체가 동의한다 해도 추진이나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등 정치권은 이같은 사실을 외면한채 정부안 수용 등의 홍보에 급급해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국가사무인 신수원선 사업과 관련해 위법 여부조차 모른채 지자체 예산분담을 정부에 직접 제안했다고 밝히는가 하면 ‘시민편의를 위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정부안 수용의 배경으로 내걸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도 무시하는 포퓰리즘’이란 지적과 함께 자질논란마저 자초한 실정이다.

실제 도내 A국회의원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저는 국토부와 ㅇㅇ역을 포함하여 추가된 4개역 관련 시 간에 분담금 부담방식을 제안했다’, ‘협의과정에서 00역 등 추가되는 4개역에 대한 지자체 분담이 문제되었는데, 000 시장의 동의가 큰 계기가 되었음도 알려드립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지자체는 위법 사실 여부 확인도 없이 분담 관련 동의서를 제출했는가 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정부안 수용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시민은 “선거를 앞두고 아무리 표심이 중요하고, 시민편의가 우선이라 해도 국토부와 지자체, 정치권 모두 위법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지금이라도 위법을 알게된 만큼 정치인들이 나서서 눈가리고 아웅할 게 아니라 국가사무인 신수원선과 관련해 국토부 등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의도가 좋아도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위법인줄 알면서도 국가사무에 지자체 예산분담 요구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그 자체로 효력이 없는 만큼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시민들의 불편 해결을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고민하다 제안한 것이 맞다. 의견을 제안할 때 관련 법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교통불편이 해소된다면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이 무산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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