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정 추가 투입도 감수하기로 내부 방침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청년 일자리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개선하기 위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관련 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금 사업비를 20%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으니 예산이나 재원에 구애받지 말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가 끝난 후 관련 부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요청사항을 전파했다.

청와대는 관련 부처가 재원 문제, 이해관계 상충, 법 제도의 한계 등을 의식해 판에 박힌 대책을 내놓고 이로 인해 전시 행정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틀을 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 일자리 사업 신규 발굴도 가능”하다며 재원의 ‘장벽’을 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출금액 기준으로 금융성 기금은 30%, 비금융성 기금은 20% 이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지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재정 당국도 이런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기금 20% 내에서 (확대·변경)할 수 있고 행정부가 당연히 해야 한다”며 일자리 사업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방안을 물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운영하는 ‘e-나라지표’에 따르면 올해 기금운용규모는 594조9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기금 설치목적에 따른 지출, 즉 사실상 재정지출 개념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143조5천억원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비 20%를 일괄 변경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전체 사업비 규모를 고려하면 기금 계획을 변경하면 올해 기준 약 19조2천억원인 일자리 예산이나 이 가운데 3조원 규모인 청년 일자리 사업비를 확대할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작년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 현재 기준으로 측정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