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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무조건 반대 법안처리 난항”

민주당, 본회의 1주일 남기고 고심
“핵심 민생법 등 통과 혼신 노력”
개헌안 합의안 도출도 고민거리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28일)가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한 핵심법안들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개헌안 마련에도 난항이 예상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의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않는 탓에 당 일각에서는 중점법안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며 “2월 국회가 20대 국회 마지막인 것처럼 남은 기간 민생법 통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파행을 거듭하던 2월 국회가 여야 간의 전격적인 정상화 합의에 따라 지난 20일 본회의가 열렸으나 비쟁점 법안들만 통과됐다.

민주당 입장에선 28일 본회의가 중점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등 세출법안, 물관리 일원화 문제도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특히 전날 쟁점 현안 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만찬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한국당과의 향후 협상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고된 상태다.

개헌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전혀 진전이 없어 2월 내 합의안 도출 목표가 어그러질 위기에 처한 것도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민주당은 개헌 논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3+3+3 개헌 협의체’(3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헌정특위 간사)까지 제안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첫발조차 떼기 힘든 형국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5당이 아닌 교섭단체 3당으로 논의하자’는 처음 입장과는 달리 협의체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로 말 바꾸기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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