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민안전보험’ 확산을 바란다
[사설]‘시민안전보험’ 확산을 바란다
  • 경기신문
  • 승인 2018.02.2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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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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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도교육청, 성남시와 용인시의 ‘무상교복’이나 성남시의 ‘현금배당’ 발표를 보면서 지방선거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도와 도교육청은 올해 무상교복 예산으로 70억 원과 14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여기에 더해 도내 시·군으로부터 70억 원을 지원받아 모두 280억 원의 사업비로 중학교 신입생(12만5천명)에게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현재 24개 시·군이 무상교복사업을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성남·용인·광명·과천·안성·오산시 등 6개 시는 이미 자체적으로 중학교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했고 파주시는 시장이 공석이어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2016년부터 중학생 무상교복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 최초다. 이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용인시도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1인당 29만6천130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도 지난 9일 성남·용인시의 무상교복 사업을 허용했다. 광명·안성·오산, ·과천시도 올해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예산을 마련했다. 성남시는 여기에 더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8만원씩 나눠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개발허가로 생긴 불로소득 5천503억원 중 1천822억원을 성남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사업들이 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이란 비판도 있지만 서민 수혜자들에겐 고마운 일임에 틀림없다. 도내 지자체 중에서 양주시와 수원시의 경우는 이들과 약간 다르다. 양주시는 지난해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이미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바 있는 수원시도 ‘수원시민 안전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2016년부터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안전한 시민 생활을 위한 보험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준비해왔다.

수원시와 양주시의 ‘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별도 가입절차도 필요 없다. 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직업, 나이 등에 상관없이 같은 혜택을 받는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반대할 시민은 없겠다. ‘무상’ 시리즈도 좋지만 수원시와 양주시 같은 형태의 복지도 고려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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