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IN]저출산! 고령화문제! 이대로 좋은가?
[복지IN]저출산! 고령화문제! 이대로 좋은가?
  • 경기신문
  • 승인 2018.03.0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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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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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묵 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장

대한민국이 고령화 되어 간다는 것!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다. 고령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의학의 발달과 삶의 질이 향상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문제는 바로 속도의 문제다.

고령속도, 경제성장속도, 출산속도 간의 불균형의 문제, 다시 말해 상호간의 밸런스(Balance)가 맞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UN에서 정한 ‘고령화사회’ 정의는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7% 이상이며,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에는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노인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지난해 말에는 14.2%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리고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와는 처한 상황이 사뭇 다르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고령화사회(7%)’에서 ‘고령사회(14%)’로 전환되는 기간이 일본 24년, 미국 71년, 스웨덴 85년, 프랑스 115년인 것으로 조사된 반면 우리나라는 17년으로 고령화속도가 과히 세계 최고다. 또한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가는데 프랑스는 155년이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불과 26년 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문제수준을 넘어 국가의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우린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가 진행된다면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많아져 개인도, 국가도 노인복지문제를 감당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노인인구의 급증은 첫째, 사회가 이들을 부양해야 할 경제적 부담을 자녀세대에 증가시켜 ‘세대간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다. 신생아수는 감소하고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는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적은숫자’의 젊은이들이 ‘많은노인’들을 부양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인구증가율’을 주요 경제성장 원동력으로 보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 십 년간 경제성장이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는 연구결과들이 많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기술혁신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회전체적인 성장원동력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인 현상으로, 전반적으로 사회가 활력과 역동성을 잃고 무기력하게 된다는 점이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속도를 ‘완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우리 세대에 풀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첫째, 무엇보다 위험수위에 이른 출생률 증가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한다. 우린 이미 평균 1명 초반대의 출산율을 20년 이상 보내왔다.

향후 20∼30년 뒤에라도 청장년층이 부상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한다. 물론 이미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위해 지난 수년간 100조 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가?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고, 효과적인 대안은 있는가?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쉽지 않은 것이다. 1960~1980년대 인구 억제정책으로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 과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이제는 ‘둘 이상 낳아 국가에 충성하자’라는 말이 나와야 할 시대가 왔다. 웃어넘기기엔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다. 이쯤 되면 과거처럼 국가차원의 공익광고가 쏟아져 나와야 하지 않는가? 사회 전반적인 출산장려 정책과 전 국민의 참여를 호소해야 하지 않는가? 어쩌면 우리 사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먼 훗날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지나 않은지 의심스럽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를 비롯한 국가, 국민전체가 향후 20∼30년 뒤의 대한민국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과 ‘의지’를 국가는 국민과 공유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세계 경쟁력에서 대한민국만 늙어가는 ‘홀로된 국가’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그때가 되어서 후회해 본들 늦었다는 점을 우리사회는 분명하고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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