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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남북·북미 정상회담 넘어야 할 산 아직 많다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됐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예상치 않았던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일단 합의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이 해소되고 화해무드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원만한 회담의 성사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말과 수사에 일치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볼 때까지 이 만남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구체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행동을 봐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실험 금지 및 비핵화 의지 등 약속한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 약속들과 일치하는 구체적인 행동 없이는 북미회담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점이 주목되는 것이다. 즉, 비핵화 등과 관련한 북한 측의 가시적 조치가 없다면 정상회담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언급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 노동당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새벽에 안전보장회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한 것도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는 것이지만 과연 얼마만큼의 진정성 있는 선언일지는 두고봐야 할 대목이다. 예전에도 북한은 수많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바뀌면 식언(食言)을 일삼아온 것에 주목해야 한다.

우선 이미 추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문제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미국 언론들의 우려섞인 시각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회담 제안을 전격 수락한 데 대해 북핵 해법의 돌파구가 될 ‘역사적 만남’으로 평가하면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특유의 즉흥적 스타일로 임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트럼프가 협상의 달인을 자임해왔지만 고난도의 ‘핵 협상 기술’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기에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4월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그만큼 남북정상회담의 비중이 한층 더 커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본격적 궤도에 들어설 것”이라며 “훗날 한반도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이 우선돼야 한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은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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