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선거공약과 지방재정
[자치단상]선거공약과 지방재정
  • 경기신문
  • 승인 2018.03.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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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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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년 6월 13일이면 민선7기를 위한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7월1이면 새로운 지방정부의 장과 의원이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선거는 문재인정부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국정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고, 개헌의 주요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기에 치러진다. 지방분권의 강화에는 필연적으로 재정분권이 핵심사항인데 현 정부는 지방자치 정부의 재정력 강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현재 국세 80%, 지방세 20%에서 국세 60%, 지방세 40%의 수준까지 이루고자 한다. 지방재정이 확대된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의 당선자들은 과거 보다 더 많은 재정, 즉 시민들의 돈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 출마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보면서 이 증가되는 지방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지방정부의 향후 운영 방향을 가늠하게 한다. 출마 후보자들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나름의 정책, 비전, 계획, 사업을 포함하는 선거공약을 내세운다. 이와 같은 선거공약에는 출마자가 지방정부 재원을 어떻게 어디에 쓸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재정분권이 강화되는 민선7기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향후 재정책임성에 대한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 과거 선거과정을 보면 출마자들이 제시하는 선거 공약이 재정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 예로 이슈가 된 새만금개발사업, 행정수도건설사업, 4대강 건설사업 등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선거에서도 무상급식, 리조트개발, 경전철사업 등 크고 작은 개발사업 및 정책 공약들이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선거공약으로 인한 투자대상이 되는 지역은 지역개발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전하여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에 플러스 영향을 준다. 그러나 반대로 선거에서 득표를 위한 선심성 재정지출 및 대형 공공재정투자 공약은 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해칠 수도 있다. 그동안 지방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경전철 사업이 지방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경험이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선거공약을 제시 할 때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과대 포장된 공약을 당선 후에 무리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선거에서 제시하는 선거공약이 향후 지방재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선거과정을 통하여 시민의 선호에 따라 재원배분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지지가 있다고 해서 경제적 타당성이나 재정적 타당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무리한 사업추진 혹은 무리한 공약추진에 의한 비합리적 재정운영은 피하여 한다. 따라서 선거과정에서 제시하는 공약은 심사숙고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무리한 선거공약이었음에도 당선자는 이의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변경하기도 할 것이며, 또 당해 지방의 재원동원 역량을 넘어서는 사업도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후손에게 부담을 넘겨주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선거이후 무리한 공약추진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투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매니페스토 운동과 같은 시민들의 요구가 더욱 확대되는 것도 한 대안일 수 있다. 선심성 공약이나 대형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선거공약은 그 타당성과 파급효과, 재원조달에 대한 사항을 함께 제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재정분권이 강화되어 지방정부에서 자주적 재정운영이 확대된다면 그 이상의 재정책임도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출마자도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시민도 과거보다 더욱 보여주어야 한다.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거공약으로 인한 재정적 영향에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민자치 시대를 앞당기고 재정분권의 목적도 달성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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