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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시대 여파… 도시개발사업 구역 갈수록 소형화

지난해 신규 지정 면적5.3㎢
2014년 이후 계속 줄어들어
수도권 18곳 개발 ‘전국 과반’
수원·화성 등 道남부지역 활발

비도시 지역을 도시로 조성하거나 쇠락한 도시에 도시기능을 증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규모가 갈수록 소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도시개발사업 신규 지정 면적은 5.3㎢로, 신규 면적은 2014년 7.4㎢에서 2015년 7.2㎢, 2016년 6.7㎢에 이어 작년 5㎢대로 내려가며 계속 줄고 있다.

그러나 작년 신규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32개로 최근 수년간 계속 30개대를 유지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소형화 추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구감소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개발사업을 대형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개발해 실속을 챙기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신규 지정은 18개 구역, 3.0㎢로 전국 지정 건수의 과반을 차지했다.

수원, 화성, 안성 등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활발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총 14개 구역, 2.3㎢ 지정에 그쳤다.

전년도와 비교해 지정 구역 수는 26.3%, 지정 면적은 52.9% 감소했다.

2000년 7월 ‘도시개발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은 452개, 151.6㎢로 면적은 분당 신도시(19.6㎢)의 7.7배다.

이중 166개 사업(40㎢)이 완료됐고 286개(111㎢)는 시행 중이다.

시행 주체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6.2%(254개)로 공영사업(43.8%, 198개)보다 높다.

사업 방식에 있어서는 수용 방식이 49.6%(224개), 환지 방식이 46.7%(211개), 수용과 환지 방식이 섞인 혼용 방식이 3.7%(17개)다.

수용방식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이용하고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조합 등 민간시행사가 쓰는 방식이다.

도시개발사업의 입지를 보면 452개 구역 중 233개(51.5%)가 관할 행정구역 내 도심(중심업무지구)에서 5㎞ 이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이상~10㎞ 미만이 125개(27.6%), 10㎞ 이상~20㎞ 미만이 86개(19.0%)이며 20㎞ 이상은 8개(1.8%)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대부분 기존 도심으로부터 20㎞ 범위에서 입지가 결정되고 도심과 개발입지 간 거리는 평균 6.1㎞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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