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합리한 규제개선 道와 머리 맞대다
수원시, 불합리한 규제개선 道와 머리 맞대다
  • 박건 기자
  • 승인 2018.04.04 19:37
  • 댓글 0
  • 전자신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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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업종 확대 등 3건 논의
수원시는 지난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시·도 간담회를 열고, 3가지 핵심 안건에 대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한규 제1부시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조진행 시 법무담당관과 안건 관련 부서장, 규제개혁 관련 경기도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선 ▲4차 산업 관련 융복합 산업 반영을 위한 첨단업종 범위 확대 ▲공익목적으로 국공유재산 사용 시 불합리한 사용료 부과 규정 개선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 지정 시 일정기간 중복 허용 등이 논의됐다.

박은준 시 공장관리팀장은 “산업구조 다변화로 AI, 로봇, IoT 등과 융합된 업종이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첨단업종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업들은 신규 투자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김종훈 시 회계과장은 “수인선 지하화에 따라 상부공간에 시민 편의를 위해 도서관 등이 있는 복합건물과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지만 해당 부지의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면 연간 30억 원의 사용료를 국가에 내야 해 시 재정에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한규 제1부시장은 “오늘 논의된 규제 안건에 대해 관련 법령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도·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기업과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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