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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폐기물 대란’ 막으려면 일회용품 사용 줄여야

정부가 재활용품의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어제 내놓았다. 그전의 대책은 기존의 재활용품 폐기물 대책이 수거 시스템에 집중됐다면 이번 대책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안이 담겨있다. 지난달 초 일어난 ‘재활용 폐기물 대란’은 정부의 긴급조치로 급한 불은 끈 상태이지만, 원인이 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가 계속될 전망이어서 비슷한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제 폐기물을 외부로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을 기존의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 대책의 목표이다. 정부가 이번에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예컨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편리하다는 이유로 무심코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커피전문점에서 ‘테이크 아웃’이 아닌데도 매장에 앉아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회용 컵 510개, 비닐봉투 420개, 포장용 플라스틱 62㎏.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연간 배출하는 재활용 쓰레기 양이다. 일회용 컵은 전국에서 한 해 260억 개가 쌓인다. 1인당 비닐봉투 사용은 환경선진국이라는 핀란드의 100배에 달하고,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은 세계 2위다. 부끄럽게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수백 년 동안 분해되지 않고 쓰레기로 남는다.

지난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대처하는 환경부의 졸속·뒷북행정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로 한심하지만, 이참에 우리 일상의 소비 습관들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선 쓰레기 대란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과 비닐의 지나친 사용은 쓰레기 대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당연히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조금씩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시민 개개인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좋은 제도에 우선하는 것은 생활문화의 개선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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