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수원고검지검청사 개청이 제때 이뤄지길
[데스크칼럼]수원고검지검청사 개청이 제때 이뤄지길
  • 경기신문
  • 승인 2018.05.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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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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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철 경제부장·법조팀장

‘더 이상 개청이 늦춰져서는 안 될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끌어냈는데….’

요즘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한창 층수가 높아지는 수원고법·수원고검 청사 현장을 볼 때마다 이같은 생각하게 된다.

지난 2016년 11월 첫 삽을 뜨기 시작한 지 18개월이 지난 이달 들어 공정율 40%를 넘기고 지상 20층 높이를 향해 순조롭게 올라가는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사 공사가 계획보다 진행이 빠른 편이라며 오는 6월 안으로 청사 구조물 공사가 마무리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걱정은 여전하다.

이같은 노파심이 드는 것은 이번 뿐이 아니었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설계 과정에서 광교신도시에 들어설 검찰청사는 지상 16층 높이의 지검 전용 신청사로 설계됐다가 고검까지 수용하는 복합청사로 확정되면서 지상 20층 규모로 재설계되기도 했다. 급기야 예산 확보가 힘들어지자 청사 개발 방식도 위탁개발로 바뀌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먼저 모든 청사 개발과정을 위탁 수행하고 개청 후 25년간 개발비용을 회수하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착공에 들어간 수원고검·지검청사에는 ‘법무부 산하 위탁개발이 적용된 첫 사업’이라는 타이틀이 달렸다.

최근에도 걱정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이 공사계획에 차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등이 세운 공사계획에 따르면 청사 구조물 공사는 상반기 안에 완료되겠지만, 내년 1월까지 완료될 부대 토목공사, 조경공사를 비롯한 각종 크고 작은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기존 공사계획에서 주 16시간이 단축된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에 맞춰 진행하려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모든 공사를 28개월 안에 마무리하고 수원고검·지검청사가 2019년 3월 개청하려면 7월이 오기 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도 공감하고 있고 고심 중이다.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전국 검찰청 통합 청사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로 보인다.

청사 구조적으로는 주차시설인 지하 2층을 제외한 지상 20층 높이의 청사동은 저층부에 편의시설을, 중층부와 고층부에 각각 지검, 고검을 조성해 1개 건물에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검찰청사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직원 숙소로 운영딜 후생동, 조사나 재판받을 피의자가 대기하는 구치감이 별도의 건물로 들어서고 부지 밖에 어린이집이 들어서 내년 3월에 문을 열 수원고검·지검청사는 민원인은 물론 검찰 구성원들의 편의까지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원천동 검찰청사는 부족한 공간에 쫓겨 해마다 일부 사무실을 옮기고 새로 만드는 일을 반복해 왔다. 별관 5층은 증축한 공간이라서 여름과 겨울에는 혹서기와 혹한기, 말 그대로 ‘호된 계절’을 체감해야 했다. 수년 전 이곳에 공안부장실이 있었는데, ‘이곳에 피의자가 불려오면 너무 더워서 알아서 자백할 것 같다’는 농을 출입기자들끼리 주고 받을 정도였다. 본관 4층에서 조사과로 가는 통로는 미로처럼 복잡하고, 별관 2층 공판송무부 검사실은 현재는 다소 개선됐지만 그 전에는 서류보관창고에 가까웠고 민원실보다 비좁기만 했다.

수원지검도 지난해부터 각 수사부서를 분야별로 세분화하는 동시에 수사를 집중해 능률을 올리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고소고발 중심으로 미제사건을 처리하는데 골머리를 앓던 기존의 형사부도 인권첨단·환경보건·사행행위강력·공정거래경제·금융기업·여성아동 등 수사부서를 세분화한 데 이어 첨단수사부서도 이전해 올 것으로 보여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검찰청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법률 통과 때부터 관심을 갖고 이끌어왔던 것만큼 내년 3월 경기도 내 고검 시대 개막 이후부터가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때이른 기대감이겠지만 고검이 설치되면 관할 내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지청이 신설되거나 기존 지청이 지검으로 승격되는 등 검찰 조직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간이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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