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다. 그동안 남북간에 숱한 긴장과 충돌이 있었다. 지난 10년만 해도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 사건도 많았다. 그런 남북 갈등에 최근 해빙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물론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북핵문제가 전면에 등장하자 단순한 남북문제가 아니라 북미간의 문제가 되었다. 여기에 미중간의 패권다툼이 작용하고, 일본과 러시아가 끼어들어 아주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남북,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우여곡절 끝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아쉬운 점은 우리 내부의 갈등이다. 관련국들 모두 자국의 입장에서 접근할 뿐 우리의 이익을 우선하는 나라가 있을 리 없다. 남남갈등을 이용하거나 부추길 뿐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4·27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상정조차 못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판문점 선언 문구를 따 결의안 제목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명시하자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반영된 북핵 폐기 문구가 결의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왜 결의안 채택이 안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핵의 폐기를 포함하는 개념 아닌가? 둘 다 필요한 얘기고 서로 상충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여야 모두 전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문구만 채택되어야 한다고 고집한 것이 틀림없다. 여야 모두 협치를 말할 자격조차 없다.



국내문제와 국제문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어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역할이 없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서 역할을 한 것처럼 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등 여러 번 ‘위장평화쇼’라 규정하였다. 민주당은 홍 대표가 “미국은 이미 북핵 협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빠지라고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역할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가짜 뉴스 공장장’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홍 대표를 국민 명예훼손으로 의법처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었다. 여기서 여야의 말싸움을 다 거론할 필요는 없겠다. 문제는 이런 여야의 말싸움이 국민들의 판단에 주는 도움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를 내편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내편이 아니다. 내 편이 아니니까 너의 말은 다 틀렸다. 너의 말은 다 틀렸으니 너는 나쁜 놈이다.” 온 국민을 이런 수준 이하의 진영논리에 빠뜨릴 뿐, 문제의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문제의 본질은 남북, 북미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어떤 것을 희생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논의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여야의 말싸움에 국민은 그저 줄서기를 강요당할 뿐이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정부와 여당까지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반대의견을 포용하지 못하고 말싸움만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이다.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 국민의 선택을 기다려야

내부의 갈등을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약점인데, 그 역사가 매우 길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삼국시대 고구려·백제·신라는 서로 다투다가 당나라의 세력을 끌어들인 신라가 패권을 잡게 된다. 하지만 삼국 영토의 태반을 잃어버리고 얻은 상처뿐인 승리였다.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는 데 조선말까지 천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했다. 하지만 잠시 후 구한말 정치적 세력들은 청·일·러의 외국세력을 업고 패권을 다투다가 온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고 말았다. 또 겨우 얻은 해방에도 미국·소련 세력을 수용하여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지금은 그런 때와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급변하는 남북관계는 갑작스런 통일 국면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과연 남과 북의 통일이 당연할까? 준비가 안 된 우리 대신 중국이 북한을 접수할 것이라는 외국 학자들의 의견도 많다. 남남갈등의 끝은 결국 대외적 파멸일 수 있다. 그래서 여야는 국내·국제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사실은 규명하되 생각이 다른 것은 인정해야 한다. 국민을 피곤하게만 하면서 지방선거에서 표를 달라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