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승리로 신발 끈 동여맨 수원 자치분권 향해 다시 뛴다
선거 승리로 신발 끈 동여맨 수원 자치분권 향해 다시 뛴다
  • 최영재 기자
  • 승인 2018.06.17 19:40
  • 댓글 0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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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011년부터 ‘자치분권 개헌’ 박차
염 시장 ‘지방분권 전도사’ 별명 얻어
시민 배심원제 등 시민과의 소통 강화
지자체 청렴도 4년만에 꼴찌→최우수
지방선거 압도적 승리 개헌동력 얻어
전국투어계획·지방정부와 연대 시동

■ 자치분권 선도도시 수원시를 들여다 본다

6·13지방선거가 전례없는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리기 무섭게

다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헌안’ 불발로 잠시 휴식기를 가진 ‘지방분권’ 논의가 잦아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집권 2년차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시, 국민투표는 정치공방 끝에 무산됐지만

지방분권형 개헌 관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올해 1월 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례 없던 풍경이 펼쳐졌다.

전국의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29명이 모여 공동 신년사를 발표한 것이다. 이 특별한 공동신년사를 제안하고

29명의 단체장들을 광화문 광장에 모은 염태영 수원시장은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뜻을 모았다”면서

“국민의 뜻으로 채워지고 국민의 의지로 실현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지방정부들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민자치 1번지’로 불리는 수원시의 지방분권 노력과 성과들을 들여다 봤다. - 편집자 주

대한민국의 시민자치1번지로 자리 잡다

이제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정부까지 정치와 행정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전국 최초로 지난 2010년 도시 전면에 내세운 수원의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노력은 뿌리가 깊다. 이미 2011년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향한 수원 선언’을 발표하고 “지방에 대한 통제 고리를 개혁해 중앙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며 개헌 추진의 시동을 걸었다. 2013년 1월에는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의 닻을 올렸다.

2016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를 개최해 시민과 함께하는 분권개헌 운동의 신호탄을 쏘았다. 염태영 시장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을 맡아 오면서 전국 순회강연과 ‘1천만인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자연스럽게 ‘지방분권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염 시장 재임 8년 동안 수원시에게 붙은 여러 별칭 중 하나가 ‘시민자치 1번지’이다. 이는 동료 지방정부 단체장들도 쉽게 수긍한다. 서울에서 시민자치의 모범사례들을 만들어낸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염태영 수원시장을 각별하게 평가한다.

“수원은 금천구청장으로 일해 온 지난 8년 동안 늘 닮고 싶은 도시였습니다. 자치와 분권을 선도하는 도시, 인문학도시의 장을 연 도시, 환경정책의 모델을 제시하는 도시, 교육혁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도시 등 전국의 지방정부가 수원의 가는 길에 주목하고, 배울 거리를 찾았습니다. (염태영 시장의 『모두를 위한 나라』에서 발췌)



시민이 주인입니다. 수원형 풀뿌리민주주의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의 원조로 불리는 ‘민관거버넌스’는 수원형 풀뿌리민주주의의 증거라는 평가다. 염 시장은 2010년 취임과 동시에 시정의 기본 방향을 ‘시민이 주인되는 수원’으로 정하고 시민과의 소통 행정에 주력해왔다. 2011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좋은 시정위원회’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한 획기적인 시도라는 평가속에 공모로 위촉된 위원들과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시장의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정책을 개발한다. 대표적인 사업이 수원영상미디어센터 건립으로, 미디어에 관심 가진 시민들이 많지만 고가의 장비나 이용료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는 제안에 따라 설립돼 현재 500여개의 시민 대상 영상미디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이 예산 편성과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 주도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마을르네상스는 물론 역시 전국 최초로 도입된 ‘시민배심원제’는 주요 갈등 사안을 주민들의 집단 지성으로 풀어보자는 시도에서 출발했다. 재개발 지구 해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주민 간 대립을 수원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해법을 찾아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재개발 지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마을르네상스 방식으로 전환해 구도심 개발의 새로운 모범사례로 부각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들이 알려지면서 지난 신고리원전 5, 6호기 결정과정에서 새 정부가 수원의 시민배심원제를 배워갔고, 도시재생뉴딜정책의 밑그림도 나왔다. 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맨 처음 사례대상 조사지였다.

다양한 시도와 변화 속에 전국 최초는 차고도 넘친다. 도시재생관련 갈등을 시민단체와 협력해 해법을 찾아가는 도시재생분쟁상담센터, 수원시인권센터와 시민자치대학설립, 참시민토론회, 찾아가는 소통박스 등이 그것이다.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의 활동이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에 시민참여의 모델사업으로 소개되고, 2014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UN해비타트 대상을 수상했다. 한 전문가는 이런 수원시의 모습을 보고 시민 참여사업의 실험장 같다고 평하기도 했다. 시민참여형 시정운영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시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정의 전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한 결과다. 공무원들도 시민들을 파트너로 인식하면서 훨씬 능동적이고 주민 중심의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를 증명하듯 수원시는 민선 5기 출범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75개 시 중 75위에서 4년 만에 최우수 등급으로 급상승했다.

 


지금이야말로 지방분권개헌의 골든타임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현행 헌법에 대한 개헌 논의는 끊임없이 있어왔다. 30년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정치권은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6·13지방선거는 이같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것이 일반의 평가다. 염 시장과 수원시 역시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지방분권개헌 시도가 중단된 것에 대해 크게 아쉬워한다. 그러나 지방분권 개헌안 투표가 미뤄졌을 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이 염태영 수원시장의 일관된 입장이다.

“지방분권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 국민의 뜻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염태영 시장은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는 문재인정부와 정치적 입지가 더욱 굳건해진 여당 그리고 지방정부들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지방분권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민선7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신발 끈을 동여매고 있다. 이미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전국투어계획을 세웠고, 다른 지방정부들과의 연대 활동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치분권 전도사’를 자임하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의 자치분권 무한도전에 벌써부터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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