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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색’ 의회, 집행부 견제 제대로 하라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 기초단체장 226곳 중 151곳에서 이겼다. 같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는 11곳 중 10곳을 휩쓸었다. 압승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서울시장을 싹쓸이했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전국에서 총 824명을 뽑는 이번 광역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포함, 647명이 당선됐다. 전체의 78.5%나 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자유한국당 116명, 무소속 16명, 정의당 11명, 바른미래당 5명, 민주평화당 3명 등이었다. 전국에서 2천541명을 선출하는 기초(구·시·군)의회 선거에서도 민주당 당선자는 1천386명(54.5%)이었다.

민주당은 경기도의회 지역구 129곳 중 128곳에서 승리했다. 여주 2선거구만 자유한국당에 내줬을 뿐이다. 도의원 비례대표 의석수는 모두 13석인데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민주당 7석, 한국당 3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에 1석씩 돌아갔다. 이에 따라 전체 142석의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135석, 한국당 4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이 됐다. 인천시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파란색깔이 장악했다. 비례대표 포함, 전체 의석수가 37석인데 34석을 차지했다. 한국당은 지역구인 강화에서 1석과 비례 1석 등 2석을 얻는데 그쳤으며 나머지 비례 1석은 정의당이 가져갔다.

이처럼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박남춘 후보가 당선되고 의회도 민주당 일색으로 구성되면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걱정도 된다. 경기도나 인천시 모두 야당 교섭단체를 꾸릴 수 없다. 도의회의 경우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는 교섭단체를 꾸리기 위해서 12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정당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금은 야당이 모두 합쳐도 교섭단체를 만들 수 없다. 이러니 ‘과연 민주당 일색으로 구성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든다.

의회의 기능은 감시와 견제, 감시, 비판, 대안제시인데 의회가 사실상 민주당 독주체제로 운영되면 이런 기능이 사라지고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면서 “국정의 중심에 늘 국민을 놓고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의원들도 당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면서 집행부 견제를 제대로 하기 바란다. 그래야 다음 선거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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