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진 표 국회의원

부드럽지만 강하다. 단지 이력만 화려한 것이 아닌 어디 자리에서건 사람이 모이고, 쏟아지는 성원과 동의를 보낸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마다 국가는 그에게 ‘소방수’를 넘어 미래의 대안까지 제시하는 ‘해결사’의 중책을 맡겼는지 모른다. 온 국민이 기억하는 IMF시절 돌파의 선봉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방안을 디자인하고, 국무를 조정하는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연이어 역임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평가는 이후 그의 행보에 고스란히 새겨졌다. 재정경제부총리와 교육인적자원부총리를 맡아 국가의 먹거리와 백년대계를 꼼꼼이 짜낸 그는 바로 김진표다. 민주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으로 지난 2010년 ‘친노부활의 신호탄’을 올린 김진표는 이후 원내대표와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 위원장,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등을 거쳐 인수위조차 꾸릴 틈도 없이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한민국 국정의 밑그림’을 그렸고,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권여당의 유력한 당 대표로 거론되는 김진표 국회의원(더민주·수원무)을 만났다. -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 설계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100대 국정과제 완성했지만
소득주도성장정책 국민 체감 어려워
혁신성장 성과 도출위한 규제혁파 절실

민주당 당권 도전
지난 1년간 과분한 지지와 성원 받아
이제 남은 것은 의회권력 교체
경제성과 만들어낼 차기 당대표 필요
文정부 중반기 결자해지 할 것

수원발전 기여 세가지 꼽는다면
지하철 분당선 연장선 완전 개통
수원고등법원 유치 관련법 대표발의
수원군비행장 이전법 국회 통과

-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준비로 많이 바쁘실텐데 건강해보이신다. 특별한 건강비결이라도 있는가?

특별한건 없다. 바쁘게 다니지만 식사 잘 하고, 잠 잘자고, 많이 걷는다. 특히 아침에 아파트 계단 오르기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하루에 만보 이상 걷는다. 아마도 제 건강비결은 걷기 아닐까 싶다. 중학교 시절 제가 살던 서둔동부터 수원중학교까지 왕복 약 8km 정도를 매일 걸어서 통학했던 그때 체력이 아직 남아 있지 않나 싶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향후 5년간 국정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100대 국정과제를 완성하셨다.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도 많다. 지난 1년간을 뒤돌아보면 한국 경제 상황에 비춰 잘 된 부분과 잘 안된 부분이 무엇인지 솔직한 평가를 부탁드린다.

경제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으로 나눠보면 소득주도성장은 주로 경제의 수요측면을 강조해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성격상 시행초기에는 부작용이 많은 반면 성과는 2~3년 후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의 어려움과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의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혁신성장의 여러 내용들 중 규제혁파와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는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인데, 금융혁신으로 대표되는 이 작업들이 더디지 않느냐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내각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시작해야 했기에 수석이나 비서관들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내각이 전부 완성되고 함께 일을 했으면 부작용까지 면밀히 대응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각이 구성되었고 정부부처 중심으로 국정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많이 보완되고 있고 소득주도성장도 빨리 성과를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려면 규제개선 조치가 필요한데,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얼마 전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전격 취소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대통령도 답답해하시는 것 같다. 규제혁신의 방향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대통령께서도 혁신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규제혁파인데, 답답해하고 있는 것 같다. 새로운 기술영역의 대표적인 것이 AI와 블록체인인데, 지난 보수정권에서 관심과 투자가 부족해 매우 뒤쳐져 있는 상태다. 신성장, 신기술 영역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성장, 신기술에 속하는 영역은 개인정보와 같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규제를 풀어 자유롭게 열어줘야 한다.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 규제를 해야지 규제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신성장, 신기술 분야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없다. 따라서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모든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해 꼭 필요한 규제혁파는 함께 의논해야 한다.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과감하게 개혁입법을 만들고 이를 통과시키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 지방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그야말로 압승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민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잘해서 압승을 한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고, 촛불시민혁명 이후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주체가 민주당이라 생각한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나는 보수진영의 지리멸렬이 있다. 왜 그랬나 보면 우선 지난 40년간 보수라는 이름하에 기득권 경제를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세계적으로도 IMF나 OECD에서 한국의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침몰한다고 경고했음에도 보수진영은 정경유착과 기득권 경제 지키기에 안주해왔다. 이에 국민들은 보수 세력에게 이러한 일이 똑같이 반복되면 안된다는 심판적 선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번째는 민주당이 잘못한 것도 많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진보세력을 대표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여기에 맡겨보자”라는 것이 있었다고 본다. 만약 보수 실망에 대한 심판적 선거만 있었다면 이번처럼 높은 투표율이 나타나진 않았을 것이다. 기대를 모두 민주당에 걸었다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80%가 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과 민주당의 50%가 넘는 정당지지율, 이 두 가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오는 8월 25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있다.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당대표가 되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작년에는 촛불민심의 힘으로 중앙권력을 교체했고, 금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야당에 대한 기대미흡으로 지방권력을 교체했다. 국민들이 지난 1년여 간 우리에게 과분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다. 이제 남은 것은 의회권력이다. 1년 9개월 뒤 치러질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해야 의회권력이 교체되는 것이고, 진정한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 차기 당대표는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경제성과를 만들어 국민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민주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만들어 당원들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를 설계한 제가 문재인 정부 중반기를 결자해지하도록 하겠다.



- 수원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신데, 그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세가지만 꼽으신다면?

수원이 고향이고, 수원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예산 등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여러 일들을 해왔다. 그 중 수원을 위해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되는 것 세가지를 꼽으라면 분당선 연장선 완전개통, 수원고등법원 유치, 수원비행장 이전법 국회통과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분당선 연장선 사업이 최대한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국비예산을 물리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소진이 가능한 수준까지 최대한 반영해 수원에 지하철 시대를 열었다. 수원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근거가 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써 2019년 3월 광교에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수원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근거가 되는 제정법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써 현재 수원비행장 이전 사업이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대담=최영재 사회부장 cyj@

정리=박건기자 90virus@

사진=김수연기자 foto.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