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3일 밤을 새웠다. 결국 14일 새벽이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올렸다. 시간당 8천350원이다. 그러나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불만이다. 가장 불만을 나타내는 쪽은 소상공인들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즉각 성명을 내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사실상 불복종을 선언했다.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해 월 하루 공동휴업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심야할증·카드 결제 거부 등 구체적인 향후 계획까지 내놓았다. 그 후폭풍과 파장이 어디까지일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노동계도 불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했으나 애초 요구한 시급 8천680원으로의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 해도 대기업과 하청업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강력한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예고했다. 외형상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그 수준도 역대 최악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정책으로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정부는 지난해 16.4% 인상 이후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왔다. 영세 상인들의 줄폐업과 아르바이트 자리의 감소, 물가인상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또다시 두 자릿 수 임금 인상으로 경제상황이 더욱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명약관화하다. 무역전쟁과 세계경기 불황으로 올 하반기나 내년 역시 경제성장률조차 하향조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존폐기로에 놓여진 지 오래고, 최저임금의 잇따른 인상은 오히려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는 걱정이다.

대통령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난다면 이를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의 생계유지 지원이나 소득주도성장을 이끌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꼭 필요하더라도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은 고용이 부진해지고, 가계소득이 줄어 내수둔화가 성장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