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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대타’ 발의… 거수기 논란

시정혁신위 구성·운영 조례안
‘시간촉박’ 이유 의원 명의 발의
일부 의원들 내용 모른체 서명
박 시장 지시설 등 뒷말 무성

광명시 시정혁신기획단(인수위)의 바통을 이어 받을 ‘시정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안 발의를 시 집행부가 아닌 시의회 의원들이 대신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해당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한 의원을 뺀 나머지 11명의 의원 중 일부는 조례안의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표발의한 동료의원의 권유에 떠밀려 조례안 발의에 찬성하는 서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8대 광명시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18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19~27일 9일간 열리는 ‘제2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제창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총 40개의 조례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50인 이내의 시민을 중심으로 꾸려질 시정혁신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이 추경 편성 시기에 처리하기 위한 ‘속도전’으로 집행부가 아닌 의원명의로 발의됐다.

이는 통상 집행부가 조례안 신설을 상정할 경우 한달 가까운 시기가 소요되는 것에 반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들이 전원 찬성할 경우 시기를 대폭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조례안 신설 및 시정혁신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마련 등 촉박한 일정 상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한 시와 시의회의 ‘고육책’이다.

하지만 대표발의 의원의 경우 박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다 박 시장이 지난 6·13지방선거 시장후보 시절 선거운동을 지근거리에서 도운 인물이어서 조례안 대표발의와 관련해 박 시장의 ‘지시(?)’를 받았거나 ‘속내’를 간파했을 것이라는 설이 무게를 얻고 있다.

또 관련 조례안에 대해 동료의원들에게 세부적인 설명보다는 서둘러 서명을 받는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특히 시는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12~16일 닷새간 시정혁신위원회 위원 모집기간을 거쳤으며, 오는 20일쯤 위원으로 선정된 시민들에게 개별통보한다는 방침이어서 ‘짜고치기’ 논란을 방증하는 셈이다.

소수정당의 한 시의원은 “나머지 의원들이 모두 서명했다고 말하면서 서명을 요구하기에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면서 “조례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고, 무엇보다 시정혁신위원회는 선거를 도와준 지인들을 위한 보은(報恩) 성격이 짙다는 말도 떠돈다”고 지적했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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