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출자·출연기관도 정규직 전환 ‘남의 일’
道 출자·출연기관도 정규직 전환 ‘남의 일’
  • 양규원 기자
  • 승인 2018.08.13 20:31
  • 댓글 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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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과제인 ‘심의위’ 구성 안돼
임금체계·채용절차 논의 못해

<속보>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요원(본보 2018년 8월10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24개 기관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 주식회사’를 제외한 23개 기관 가운데 앞서 MOU를 통해 이미 진행한 경기관광공사 등 3개 기관과 비정규직이 없는 기관 등을 제외하고 현재 17개 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출자·출연기관의 정규직 전환 역시 정부가 지난 5월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올해 말까지 전환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도는 기간제 등 계약직 619명과 파견·용역직 578명 등 모두 1천197명을 대상자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말 모든 절차를 마무리짓고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채 5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정규직 전환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와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조차 아직까지도 구성되지 않아 사실상 정규직 전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 협의 기구는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및 직무 등을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며 노·사와 전문가들이 임금체계, 정년, 채용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절차의 선결과제다.

해당 출자·출연기관들이 구성해야 하지만 전문가 섭외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구성 시한이 지난 7월에서 이달 말까지로 지연된 상태다.

각 협의 기구가 구성되더라도 내부에서 노사간 사안별 이견으로 인해 합의를 보기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협의 기구 구성이 늦어지면 예정된 정규직 전환 시기를 놓칠 수 있을 수 있으며 시기에 맞게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일각의 지적이다.

또 가장 이견이 뚜렷한 임금체계에 대해 정부는 ‘직무급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지만 노동자 측은 실제 호봉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정규직 전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나마 도는 자체적으로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하겠다는 의지를 각 출자·출연기관에 밝혀 기준점을 제시한 상태다.

한 비정규직 단체 관계자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규직 전환의 희망이 생겼는 데 이젠 점점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며 “해당 기관은 물론 도 주무부서 등이 제 일처럼 발 벗고 나서야 하는 데도 지금은 서로 ‘나몰라라’하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도는 타 광역자치단체 등에 비해 오히려 빠른 편이지만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러 직무에 걸쳐 대상자들이 있는 만큼 고려할 사항이 많지만 정부에서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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