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

16일 대전의 한 호텔에서 뽑힐 제16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반기 회장에 나선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주·안산1) 의장이 내건 기치다.

송 의장은 협의회장에 도전하면서 크게 5가지 약속을 내걸었다.

▲자치분권 선도적 역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광역의회 위상과 역량 강화 ▲지방의원 처우 개선 앞장 ▲지역현안에 광역의회 연대 등이다.

송 의장은 우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광역의회간 연대 정책토론회와 서명운동 등을 벌여 분권 개헌 재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공감여론을 확산할 계획이다.

자치, 인사, 재정권 등 관련 법령개정에도 힘을 쏟는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역시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방안 중 하나다.

정책보좌 인력 배치, 인사권 독립, 교섭단체 구성 등을 명시해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높이자는 취지다.

송 의장은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해 법 제정을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이다.

광역의회의 위상과 역량 강화는 정책보좌관제 도입 및 광역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제도 도입으로 압축된다. 현재 국회의원은 최대 9명의 보좌직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지방의원은 1인당 전문위원 0.22명, 사무처 지원인력 2.2명에 불과, 예산심의 및 정책·입법기능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송 의장의 설명이다.

또 정치자금법은 대통령후보자, 국회의원, 국회의원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등에 후원회 결성을 허용하고 있다. 선출직 가운데 사실상 지방의원만 후원회 결성이 배제된 셈이다. 중앙선관위도 지방의원의 후원회 도입 필요성에 공감, 2016년 8월 후원회 지정권자 범위 확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송 의장은 “광역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역사는 계속돼야 한다”며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연대의 지혜로 함께해야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의회의 해묵은 과제 5개를 공약으로 내놨다. 하나라도 공허한 공약(空約)에서 벗어나는 기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6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반기 회장은 역대 회장 선출이 합의 추대 형식을 갖췄던 만큼 합의 추대로 뽑힐 전망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