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존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도 국민이다”라는 이들의 절규는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지키고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경제는 공정과 균형이다. 정부는 경제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생하도록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현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정반대 방향이다. 정부가 공정한 룰을 만들기보다는 직접 개입하여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는 국가주도정책이다. 그 결과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약속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연쇄폐업, 일자리 감소로 역대 최악의 고용참사, 서민물가, 생활체감 물가상승 등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도에 일자리,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한 470조원의 슈퍼예산안을 확정했다. 정책실패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또다시 엄청난 국민혈세로 메우겠다고 하니 무책임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만이 능사가 아니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어렵게 하고 저임금 근로자와 청년들을 고용절벽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제위기 개선이 안 되면 책임지겠다고 한다. 무책임한 책임론이다. 경제는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서둘러 경제정책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고언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광화문광장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만명 이상이 집결하여 폭우 속에서 삭발을 감행하고 정부에 시정을 촉구했다. 이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와 절규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20원(10.9%) 올린 8천350원으로 의결했고, 고용노동부는 8월 3일 이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시를 관보에 게재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다. 불과 2년 만에 27.3% 인상인데,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현재 중소제조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평균비용 중 인건비는 18.7%로 원재료비 다음으로 높고 소기업은 22.4%로 중기업(14.8%)에 비해 훨씬 더 높다. 또한 중소서비스업은 임대료보다 인건비 비중이 더 높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1.2%로 임대료 비중 1.39%의 10배를 초과한다. 특히 4대 보험이나 주휴수당 등을 합하면 더 크다. 2016년 기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율을 보면 중소기업은 5.54%(소기업 6.12%, 중기업 4.92%)에 불과하다. 그런데 영업이익률 6%가 상쇄되어 영업이익율이 몽땅 날아가 마이너스가 된다. 실제로 소매업의 영업이익률과 최저임금 상승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08~2016년 최저임금이 1%p 오를 때 소매업의 영업이익률은 0.28%p 하락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는 없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연쇄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간 갈등설을 차치하더라도 경제부총리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책임 있는 결단을 당장 해야 한다. 통계조작설까지 나오는 마당에 역주행하는 경제정책을 방기하다가 더 잘못되면 그때 가서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임금 근로자와 청년, 소상공인과 자영업,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근간이다. 이들을 망하게 하면서 국가경제를 살릴 수 없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 지키기 보다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경제정책의 틀을 만들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이들이 살맛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정부의 역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