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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비익조(比翼鳥)-혼자서는 날 수 없는 새!

 

우리 정치는 왜 이럴까? 제대로 된 대통령이 없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망명, 박정희 대통령은 측근에 의한 시해,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옥살이,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자식들과 측근들 때문에 망신,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무효로 기사회생 하였으나 결국은 비참한 최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옥살이 재판 중, 까닥하면 100세 이후에나 출소가 될 수도 있는 풍전등화의 운명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대통령 운명이다. 단순히 우연이라 보여지기 보다는, 이 정도면 필연,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숙명이라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어느 대통령이든 꿈을 갖고 당선되어 취임식에서 선서할 때, 그리고 통치를 할 때,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리라 생각하였겠는가?

이러한 대통령들의 수난사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 두말하면 잔소리, 대한민국과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이다. 아직까지도 십 수 년을 선진국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정권잡기에 혈안이 되어 현 정권이 실수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정치풍토, 진영논리에 의한 반대만을 위한 반대, 자신의 과거 소신과 발언들을 눈 하나 깜작 않고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내로남불 식의 자기 합리화, 재는 잣대가 다른 몰염치, 이런 정치 구도에서 그나마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이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정치인이 아닌 평범한 국민들과 기업들이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란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개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진보, 보수로 갈라진 이분법적인 진영정치를 타파하고, 공동체 ‘선’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하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잘 한 것으로 경쟁하는 상생의 정치를 뿌리내리고 이런 후진적인 대통령 수난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우리 정치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는 없는가? 서로의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어느 누구의 정책이 아니라 모두의 정책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인가?

사실 진보와 보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이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진보는 현재의 불공평한 분배 구조 개선을 우선하고, 보수는 먼저 파이를 크게 만들어 미래 세대를 준비하자는 것이고, 진보는 태생부터 불공평한 경쟁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을 싫어하고 죄악시하고, 보수는 어차피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이니 건전한 경쟁으로 자유 시장원리에 맡기자는 것이고, 진보는 대기업의 욕심과 횡포로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보고 대기업을 더욱 견제하려 하고, 보수는 주인(오너)의 책임 경영과 욕심이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서로의 보는 관점의 차이이고 선호도의 차이일 뿐 죽기 살기로 자기진영의 정책만을 강요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의 극복은 우리 같은 보통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정치인들에게는 정치를 관두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고, 국회의원들도 그들 스스로가 하나하나의 헌법기관이라고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찮고 우습게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인으로서 여야 정치인들은 꾸짖고 심판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교활한 술수에 넘어가, 국민들 스스로가 편이 갈려 정치인 보다 더 극렬하게 서로를 증오하고 싸우고 있는 것도 한 몫 한다.

비익연리란 말이 있다. 전설의 새 비익조는 한 눈과 한 날개 밖에 없어 혼자서는 날 수도, 볼 수도 없어, 반드시 암수가 함께하여야 하는 새이다. 연리지는 뿌리는 다르지만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비익연리처럼 함께하여 국민을 주인으로 편안하게 모시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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