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표 악화… 당청 “경제체질 변화 과정” 한국 “일자리 재앙”
고용지표 악화… 당청 “경제체질 변화 과정” 한국 “일자리 재앙”
  • 최정용 기자
  • 승인 2018.09.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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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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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지수 발표 반응 극과 극
당청 “고용의 질 좋아져…올 연말쯤 개선효과 나올 듯”
한국 “50조 투입하고도 낙제…소득주도성장 폐지해야”
12일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 체질 바뀌는 과정’이라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으로 정부는 국민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용 부진에 경제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오늘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제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그 말씀에 대한 정보가 저에게 없다. 제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지표 악화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고용의 질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서 혁신을 해나가는 동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영세기업도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지나야 조금의 개선 효과가 보이 않을까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실업률 증가와 취업자 증가 둔화 현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힌 뒤 다만, 수출 호조세에도 서민경제가 이를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은 경제와 산업 구조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위해 제반 정책들을 통한 고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엉터리 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재앙 수준”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해부터 50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도 불과 3천명 일자리로 마무리된 데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취업자 증가 폭은 겨우 3천명으로 7∼8월을 합쳐도 1만명도 채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우리 경제를 살릴 해법은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일자리는 썰물처럼 사라지고 소득분배도 악화됐다”며 “고용 동향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왔다고 또다시 통계청장을 경질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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