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민주정치 발전과 소액 다수 정치자금 기부
[열린광장]민주정치 발전과 소액 다수 정치자금 기부
  • 경기신문
  • 승인 2018.09.13 19:52
  • 댓글 0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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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성남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홍보담당
박상연성남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홍보담당

예전에는 정치를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또 잘못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많은 양의 불법 정치자금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불법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은 근절돼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기업인이나 특정인으로부터 돈이 정치인에게 간다면 깨끗한 정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이러한 정경유착의 폐해를 수없이 봐왔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액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이나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다.

정치자금법에서 규정된 정치자금의 종류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규정한 부대수입, 정당·후보자 등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겠다면 먼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

많이 기부할 필요는 없다. 정치자금법 취지에 맞게 소액 다수의 기부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십시일반이다. 당원은 당비를 납부하고,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후원회 등에 기부하면 된다. 또 국민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방법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면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각 정당에 기탁금을 배분하여 준다. 가까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기탁 방법을 문의한다면 알기 쉽게 알려드릴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해왔다. 이 역시 정치를 올바로 가게하기 위한 좋은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에 더하여 정치인들이 남의 눈치를 안보고 오직 국민들의 눈치만을 보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작은 정치자금 기부를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정치를 맡길 정치인을 우리 힘으로 길러내야 우리를 위한 정치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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