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 30만가구 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 30만가구 공급
  • 최정용 기자
  • 승인 2018.09.13 20:21
  • 댓글 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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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가치 낮은 그린벨트 등 활용
공공분양주택 적정 이익 환수
지자체와 분양비율 등 협의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또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한다.

목표 건설 주택수는 30만가구다.

신규 공공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구성되며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은 환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지 활용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선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와 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등의 형태다. 다만, 정부는 이날 구체적인 신규 공공택지 대상지와 규제 완화 지역 등은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이달 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도심내 공급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구체적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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