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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목받는 수원시 일자리 정책

12일 발표된 통계청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고용이 3천여 명에 그쳤다. 실업자도 113만3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4천명 늘어났다. 이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엉터리 일자리’라고 혹평하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전면 폐기하라고 정부 여당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일자리 위기라며 정부를 질타했으며 민주평화당도 양극화해소를 통한 내수주도성장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와 범여권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지난 8월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범여권은 현 고용 상황을 최저임금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는 자영업자 숫자가 오히려 증가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이 모든 고용지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 지대와 임대료 문제도 있다”면서 “이런 요인을 간과하고 최저임금 논란으로만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쨌거나 많은 국민들이 악화되는 국가 고용지표를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기한 일도 있다. 지방정부인 수원시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원시가 내놓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특히 고용률이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청년·여성·중장년층이 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통계청의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엔 수원시 취업자 수는 60만3천900명이었다. 이는 2017년 상반기보다 1만3천500명(2.3%) 증가한 것이다. 더욱이 일자리의 질이 높아져 관심을 끈다. 취업자 중 상시 고용 근로자는 37만8천200명이었다. 이는 2017년 상반기(34만 4천500명)보다 3만3천700명 늘어난 것이다.

반대로 임시·일용근로자는 11만4천300명으로써 2017년 같은 기간(14만3천500명)보다 2만9천200명 감소한 것을 볼 수있다. 자영업자 등을 일컫는 비임금근로자는 11만 1천300명으로 2017년 상반기(10만2천500명)보다 8천800명(8.6%) 늘어났다. 더 고무적인 것은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난해 상반기 57.9%에서 하반기 58.1%, 올해 상반기 58.7%였다. 또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17.0%로 전국 154개 시·군 중 가장 높았다고 한다. 수원시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원시를 벤치마킹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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