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양극화’, ‘시중 부동자금 사상최대기록’, ‘부동산 대첩… 9.13’ 등….

다양한 주장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 외에도 가계지출을 줄이는 것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포함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을 급등을 넘어 폭등조짐을 보이며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고 매도자 측 계약파기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이른 바 ‘매도자 우위 시장’이 잠시나마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서울에서는 강남과 강북 곳곳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집 없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임대주택 공급은 소득주도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즉, 근로자들이 주택문제에 지출해야 될 경비를 줄일 수 있다면 소득주도성장에 근접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방향도 바뀌어 왔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분양권 전매제한 부활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양도소득세와 세제, 대출 강화는 물론, 결국 종합부동산세 도입까지 30가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및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물론 양도세와 증여세, 종부세도 완화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심지어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규제를 과감히 줄이는 정책과 금리인하 단행으로 엄청난 자금이 풀려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지금의 부동산 광풍현상은 한국경제사에 기록될 만한 한국사회의 병리현상이 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혼돈의 상황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면서, 국토부장관이 지적한 원인 중의 하나인 1천100조원이 넘는 시중유동성과 부동산 정책에 초점을 두고 싶다.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규제도 결국 미봉책이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뀌는 규제로는 일관된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집값이 치솟았던 미국의 뉴욕 맨해튼, 런던, 홍콩, 싱가폴, 밴쿠버 등은 일년 전 부터 집값이 꺾이고 있는 현 시점에 다음의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는, 금리와 세금인상 정책을 병행하라.

통화정책 당국으로서 한은의 일차적 임무는 물가 및 금융안정이다. 시장에선 한은이 이미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도 거센 상황이다. 저금리 기조가 너무 오래 유지되며 시중자금이 부동산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장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 가격 거품을 키운 게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한은의 정책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는, 영구임대 주택의 공급정책을 확대하라.

이른바 ‘규제의 함정’을 확실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꼼꼼한 공급대책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막혀있고, 지자체들의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은 유휴부지 활용이나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밖에 없지만 수요를 충당하기는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정부가 이번에 공개할 30만 가구를, 어디에 지을지가 대단히 중요해졌는데, 외곽지역의 주택은 장시간 출퇴근에 따른 비용과 낭비요소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이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건패율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용산 미군기지 및 수서 근방 자연보전 환경구역, 역세권 노른자위 땅에 대규모로 영구임대 주택을 지어야 한다.

다만 문 대통령의 생태공원 공약과 임대주택 공약 모두를 지킬 묘안은 없을지 21일 발표될 부동산 공급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