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5년간 탈루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천426명이 소득을 숨겼다. 무려 5조2천826억원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3~2017년)’ 자료에 드러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원래는 총 11조6천456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하지만 6조3천630억 원 만 신고하고, 나머지 소득 5조2천826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8월에도 유명 학원과 스타 강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가 임대업자, 불법 대부업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 203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사례를 밝힌 바 있다. 한 기숙학원은 수백만원이나 되는 월 수강료를 강사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상가 임차인에게 실제 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이 적힌 이중 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차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십억원의 소득을 빼돌린 한 부동산 임대업자도 있었다.

탈세 방법은 참으로 다영하고 교묘하다. 자녀에게 수십 억 원을 몰래 주고 주택이나 분양권을 사면서 증여세를 탈세하고, 싸게 산 땅을 비싼 값에 되팔고 양도세를 내지 않은 기획부동산 등도 있다. 어떤 교수는 자녀에게 33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편법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고소득자들이 숨긴 소득의 비율은 2014년 43.1%, 2015년 43.0%, 2016년 43.0%였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자신 소득의 43%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우울하다. 일반 봉급생활자들의 소득내용은 ‘유리지갑’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두 노출된다. 예외 없이 100%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니 분노에 이어 박탈감마저 생기는 것이다.

고소득층의 소득규모가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이들이 내는 세금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우 의원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세금탈루는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납세에 대한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이들의 꼼수가 점차 교묘해지는 이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