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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약속한 공약 빠짐없이 이행하라”

박남춘 시장 발표한 시정운영계획에 13개 중 6개 배제
인천경실련 “측근 인사들 책임 커… 범시민운동 전개”
市 “중앙정부와 협의 필요·검토… 폐기 아니다” 해명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와 약속했던 공약 중 일부분을 배제한 채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자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했다.

지난 16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민선7기 출범 100일을 맞아 시정비전과 함께 5대 시정목표와 20대 시정전략, 138대 시정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인천 경실련과 YMCA 등이 제안한 25개 현안사항 중 13개를 공약으로 채택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에 반영된 공약은 6개가 사라진 7개에 불과했다.

기타 의견으로 답한 12개 공약 중에는 2개 공약이 채택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제안 공약 대다수도 제외됐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시장공약 채택 및 이행 촉구 범시민 캠페인 전개할 터’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에 제외된 대다수 공약이 정부 정책의 부산 쏠림현상을 극복하고, 인천형 지방분권 과제를 발굴해 수도권 규제와 중앙정부의 ‘갑’질 행정을 타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인천 출신의 인천시장이라면 마땅히 수용해 이행해야 할 공약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에서 제외된 이유가 인천 사정에 어두운 시장 측근인사들의 책임이 크다”며, “인천에 연고가 없거나 인천 현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측근인사들이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오만한 시정을 펼쳐왔기 때문”이라고 박 시장의 인사시스템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인천경실련은 “각 지역, 다양한 분야의 현안과 민원이 반영된 공약이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칼질을 당했다”며, “우리들의 공약을 복구함은 물론 이행을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을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이전 시민단체와 약속했던 이행들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들이 다수 존재해 적극 검토중에 있다”며, “현재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배제된 6개의 공약들을 자진 폐기할 이유는 없다. 공약들의 방향을 수정해서 실현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이 더 책임있는 자세라고 본다”라 해명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배제됐던 시민 공약은 ▲항만·공항·경제자유구역 및 옹진·강화 수도권 규제 제외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입주 역차별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적극 추진 ▲인천소재 국가공기업의 지역인재 취업 역차별 제도 개선 ▲한국극지연구원 설립 및 제2쇄빙연구선 인천항 모항 지정 ▲시립미술관 등 공익적·필수적인 공공시설 직영화 등 6개 항목이다.

/전송이기자 juns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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