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폐기하라”
저소득층 소득증대로 성장 문제
정부 경제정책 대전환할 때 왔다

당·청 “꼭 필요하다”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해결 중요
양극화 등 해소위해 가야 할 길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소득주도성장의 성패를 놓고 초반부터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경제성적표가 참담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촉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정책이나 혁신성장으로 방향을 돌리며 방어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감에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지라며, 고용 안전망과 복지를 두텁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을 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면서 “경제성장의 주역은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2년 임금주도 성장을 얘기한 뒤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 여기까지 왔고 청와대에는 이 도그마 내지 허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가득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투자, 고용, 소득분배, 기업 심리, 선행지표 등 각종 경제성적표가 최악이고, 서민 체감경기는 더 안 좋다”면서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주요 정책이 거기에 함몰돼 있는데, 부총리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이냐 아니냐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체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1년간 서울 강남 부동산 급등으로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면서 9·13 대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추가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양극화 등 소득 왜곡 상황에서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꼭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