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보증과 은행권 대출을 받은 창업·벤처기업들의 보증 사고가 4년 새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작년 창업과 벤처 기업의 보증사고 금액이 2013년보다 각각 34.1%, 37.4%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창업과 벤처 기업의 보증사고 금액은 작년에 모두 8천383억원이었다.

업력 3년 이하인 창업기업의 보증사고는 2013년 3천373건의 3천185억원에서 작년에 4천547건, 4천270억원으로 건수는 34.8%, 금액은 34.1% 각각 증가했다.

창업기업의 보증사고율은 2013년 13.2%에서 작년 18.0%로 4.8%포인트 높아졌다. 벤처기업의 보증사고도 2013년 1천630건(2천993억원)에서 작년 1천966건(4천113억원)으로 20.6%(37.4%) 늘어났다.

창업 초기 기업뿐 아니라 3년 초과 20년 이하인 벤처기업의 보증사고 금액도 46.7%나 늘어났다. 그러나 벤처와 창업기업 중에서 기보 지원을 받고 매출이 향상된 기업은 각각 47.0%, 57.3%로 지원 효과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창업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 지원은 작년 9천946건(1조6천983억원)으로 2013년보다 12.6%(19.2%) 줄었다.

반면 3년 초과 10년 이하 기업, 20년 초과 기업 등 업력이 오래된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은 금액 기준으로 각각 11.5%, 8.1% 늘었다.

정 의원은 “창업기업의 신규보증을 줄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혁신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행보”라며 “정윤모 신임 이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선행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업과 벤처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보증지원은 필수”라며 “보증사고를 줄여나가되 지원을 늘리는 자본확충 방안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