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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법 개정 위한 대책 피해자 회복은 늘 외면 당해”

교육연합네트워크, 인천서 토론회
교육예산·회복시설 확대 절실
가해자 중심 편의주의행정 지적
“개정안엔 청소년 의견 담아야”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상임대표 구자송)는 지난 17일 인천 석남중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을 위한 ‘인천지역 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김성오 장학사, 인천학교운영위원협의회 김인환 대표, 인천지역연대 강연희 사무처장, 인천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이은주 상임대표, 서울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최명선 공동대표, 강성희 전담경찰관, 전국연합네트워크 수미진 위원장, 한국교사학회 최우성 정책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학폭법 개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며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신안산대 이성대 교수는 “학교폭력법 개정을 위한 그동안의 대책들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부분이 늘 외면 당하고 있었다”며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 교육예산의 확대와 피해자 회복시설의 확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 중심의 교육행정 편의주의 팽배’에 대한 지적과 ‘교육부 정책안인 학교종결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이어 세부적인 내용은 타시·도 교육청과 주제 토론으로 보완하기로 협의했다.

구자송 상임대표는 “모든 법의 해석은 아이들 중심이어야 하고 아이들을 위해 동작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다음 토론은 대구, 부산, 전북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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